야간 보충 수업 금지, 학생 복지를 위한 첫걸음
호치민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시의 사교육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후 8시 이후 야간 보충 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정책 중 하나로,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 단체, 교육 전문가, 학부모 및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공식적인 시행을 앞두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장관인 호 탄 민(Ho Tan Minh)은 이번 발표에서 학생들이 이미 하루 대부분을 학교와 통학에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보통 학생들은 아침 이른 시간에 등교하여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수업을 받으며, 그 후에도 교통 체증으로 인해 귀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 장관은 "학생들이 보충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업을 늦어도 오후 8시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시간 제한 조치를 넘어,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사교육 의존과 교사 주도의 부작용
호치민시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보충 수업의 질과 안전성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프라 부족, 화재 안전 기준 미비, 공공 질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은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약 1만 개의 튜터링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약 1,300곳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방과 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베트남 내 치열한 입시 경쟁과 관련이 깊다. 많은 부모들은 정규 교육만으로는 자녀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별도의 유료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적 변화
이에 따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지난 몇 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금지 조치, 교사와 학교에 대한 엄격한 감독 강화, 정규 수업 내 포괄적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에 발표된 교육훈련부 회람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충 수업이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회람은 보충 수업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경시대회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만이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보충 수업은 금지된다. 아울러 학교 측이 이러한 수업에 대해 수업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호치민시의 조치는 베트남 교육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의 건강과 삶의 질, 교육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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